2007년 발간된 단행본 ‘대한민국 부동산 40년’에 대한 소개입니다. 국정브리핑 특별기획팀이 2006년 말부터 3개월에 걸쳐 연재한 ‘실록 부동산정책 40년’을 단행본으로 묶어 ‘대한민국 부동산 40년’으로 출간됐습니다.
단행본 소개와 함께 연재 내용을 모두 볼 수 있는 정책포커스 자료 링크를 준비하였습니다.
대한민국 부동산 40년
집값이 오를 것 같기도 하고, 아닌 것 같기도 한 상황이어서 무주택자들과 집을 넓히려는 유주택자들은 마냥 헷갈린다.
강력한 규제로 이제 더 이상 부동산의 시대는 끝났다는 주장이 나오는가 하면, 40년 이어온 부동산불패가 그렇게 쉽게 끝나진 않을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…
[출처] 대한민국 정책브리핑(www.korea.kr)
[파트 소개]
1. 참여정부 기간 집값 급등의 원인을 유동성과 공급시차, 이전 정권의 규제완화, 정책불신 등의 관점에서 분석했다.
2. 종합부동산세, 양도세, 분양가 상한제, 주택청약제도 등 각 정책별 이력을 되짚으면서 어떻게 지금과 같은 제도가 남겨졌는지 추적했다.
3. 시장논리에 치여 제대로 조명받지 못한 주거복지정책을 다뤘다.
4.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의 공과를 평가하고, 향후 부동산정책을 세울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을 밝혔다.
이 책은 역대 정부마다 정권의 명운을 걸고 매진했던 부동산 정책의 앞과 뒤를 실록 형태로 정리해 낸 최초의 공식 기록이다.
실록 부동산정책 40년
[‘왜올랐나’② 유동성과 부동산]‘큰 칼’이냐 ‘작은 칼’이냐
[‘왜올랐나’③ 공급시차와 시행착오] 주택공급에서 생긴일
[‘왜올랐나’④공공기관-언론-불신의 메카니즘]“부동산 투기 누가 부추기나”
[어떤 정책 폈고 왜 못잡았나①]”아니, 실거래가를 그대로 적으라고요?”
[어떤 정책 폈고 왜 못잡았나②]타워팰리스가 양도세 면제받은 까닭
